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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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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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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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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고법 1991. 11. 21. 선고 91구7981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6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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